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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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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2199·서울행정법원·2024-07-12·1심
원고 회사가 매수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자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들이 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회신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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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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