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폐차업체가 해체작업장과 부품보관창고를 갖추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받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함.

자연녹지지역 대지에 단독주택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했으나 하수도 미설치를 이유로 반려당함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