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합6872·청주지방법원·2021-08-19·1심
관할 관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필수적인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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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472·대구지방법원·2013-08-09·1심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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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542·부산고등법원·2013-08-29·2심
생산녹지지역인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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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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