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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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누35782·서울고등법원·2018-07-12·2심
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에 대해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사용재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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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5522·서울행정법원·2025-04-09·1심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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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363·대구지방법원·2022-08-31·1심
원고가 자신의 식당 앞 국유재산 도로 60㎡를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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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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