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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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3나5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27·2심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서 임대료 일부를 제때 내지 않아 연체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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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4207·부산고등법원·2002-08-16·2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한 후 국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하지 않아 준공인가 신청이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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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행150·서울고등법원·1959-03-13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유 광업권 수의계약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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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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