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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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53934·춘천지방법원·2018-11-14·2심
국유림 입목을 매수하고 반출기한 내에 전부 반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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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420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11-08·1심
원고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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