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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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25090·서울고등법원·2009-02-04·2심
원고가 주식미상장으로 재평가세 환급 후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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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0598·서울행정법원·2008-08-12·1심
비상장법인이 주식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했으나, 상장기한 내 상장이 어려워 재평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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