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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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구468·서울고등법원·1987-05-29·2심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고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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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1188·서울고등법원·1997-08-27·2심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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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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