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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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3426·대구지방법원·2021-12-24·2심
피고인이 승부조작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일부를 도박에 사용함
징역 10월
2021고단2713·대구지방법원·2021-09-14·1심
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5억 원을 받음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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