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벌칙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합23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04-17·1심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2년 6월
2014노231·대구고등법원·2014-09-18·2심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월
2014고단1680·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계속 타갔다.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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