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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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7구142·대구고등법원·1978-02-14·2심
원고들이 사례금 수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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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194·서울행정법원·2026-07-16·1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를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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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35·부산고등법원·2012-10-24·2심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CMS 자동이체로 월 1만 원씩 당비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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