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7구469·서울고등법원·1978-05-23·2심
직제 개정으로 폐직 위기에 처하자 원고가 감자연구담당관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되고 전직시험을 부과받음.
—
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
2016구합6546·울산지방법원·2017-11-23·1심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
2007구합499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
뇌출혈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휴직 기간 만료일에 직무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