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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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8구9147·서울고등법원·1989-11-01·2심
별정직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수행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상사에게 폭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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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79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과의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복지점수·퇴직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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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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