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사보상법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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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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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6912·부산지방법원·2012-07-26·1심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연행해 64일간 불법구금하며 물고문·전기고문으로 간첩 혐의 허위자백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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