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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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39866·서울고등법원·2021-07-21·2심
조선업체가 협력사에 선박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제때 주지 않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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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45287·서울고등법원·2024-01-11·2심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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