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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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노1872·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무죄
2015고단2960·창원지방법원·2016-07-15·1심
관할청 허가 없이 최루탄 77,480개를 제조하고 군용 폐기 최루탄 2,000개를 허가 없이 저장하며, 허가 없이 화약류를 발파 및 연소시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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