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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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정715·창원지방법원·2016-07-15·1심
피고인 1이 허가 없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화재를 발생시킴.
벌금
2016노1872·창원지방법원·2017-06-15·2심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허가 없이 시위진압용 폭음탄과 최루탄을 발파하거나 연소하는 행위를 하였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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