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노23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8·2심
약 700명이 참가해 2차선 도로를 30분간 점거하며 삼보일배 행진을 함
벌금
2008고정204·울산지방법원·2008-06-10·1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