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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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12445·수원고등법원·2020-05-13·2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다가 2년이 되기 전에 대부분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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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67078·수원지방법원·2019-07-11·1심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중 일부를 인력공급업체에 임대한 것으로 처리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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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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