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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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442·서울고등법원·2013-06-07·2심
유치원 부동산의 실질적 운영자라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하고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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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32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
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1974년에 취득해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분리과세 대상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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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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