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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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8145·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
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에 병원 건물을 짓고 일부 공간을 은행과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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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9082·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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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1038·광주지방법원·2002-05-21·1심
비영리법인이 교회 신도 묘지로 쓰기 위해 토지를 사들여 등기하고 관리단체에 맡겨 실제 묘지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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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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