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조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등이 중과세됨.

원고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동차 정비·수리용 정비공장을 취득하자, 피고가 이를 '지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크게 중과부과하였다.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새로 만든 도로와 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키고,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체비지를 매수한 원고가 매매대금을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 피고가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

상속세 납부 담보를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취득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