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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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908·광주고등법원·2007-02-01·2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아 창업 업체들에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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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2593·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증여받은 임야를 종교용도로 비과세 신청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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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74125·서울행정법원·2025-07-11·1심
유흥주점 건물과 토지를 보유한 채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자 해당 기간 재산세 감액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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