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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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59474·서울고등법원·2022-05-25·2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시가표준액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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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51994·서울행정법원·2024-01-17·1심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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