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1994 행정 사건(202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외 5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대지(이 사건 대지) 지분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로,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의 부친 소유였다가 상속·매매·강제경매를 거쳐 원고들과 OO회사가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은 1·2층 상가(OO회사 소유)와 3~5층 아파트 51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파트 중 일부는 대지권이 등기된 주택이고 일부는 대지권 등기 없이 건물만 구분소유 대상인 주택(이 사건 주택)이었다.
- 피고는 2019. 7. 10.부터 2020. 9.까지 원고들에게 2019·2020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3. 4. 원고 甲의 2019년분 11,260,540원·2020년분 3,369,200원, 원고 乙의 2019년분 16,134,010원·2020년분 10,930,03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이 없자,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물 부분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삼았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전체 면적에서 대지권등기 부분을 뺀 나머지를 주택과 상가의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 부속토지와 상가 부속토지를 구분한 후, 주택 부속토지 면적을 세대별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세대별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지역 소재 대지 지분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로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019·2020년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피고는 대지권등기 면적과 상가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지권 미등기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3조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피고가 대지권등기 면적과 상가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방식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 방식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2019·2020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가격을 산정한 뒤 주택분으로 과세하는 피고의 방식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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