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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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합2984·광주지방법원·2004-07-22·1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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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820·광주지방법원·2003-06-12·1심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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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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