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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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단59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28·1심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촛불집회에 참여해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집단행위를 함
벌금
2011고합172·청주지방법원·2012-02-21·1심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들의 정당 계좌로 금원 이체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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