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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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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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43·광주고등법원·2009-07-22·2심적용 구 주택법 제18조의 2 제1항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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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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