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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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합1744·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
피고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부도가 나자 보증사가 분양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마쳐 입주시켰고, 원고들이 하자보수비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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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10373·부산고등법원·2002-08-22·2심
분양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보증사인 피고를 상대로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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