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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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3581·창원지방법원·2005-01-13·1심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대출금 채무를 부채목록에 누락시키고 근저당권 계약인수를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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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3348·인천지방법원·2019-02-14·1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약 8개월 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에 소유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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