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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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68786·서울행정법원·2017-09-15·1심
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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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5108·서울행정법원·2021-10-12·1심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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