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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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구1339·서울고등법원·1986-07-07·2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사학연금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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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303·서울고등법원·1983-11-18·2심
은행이 지점건물 신축을 위해 토지를 사들인 뒤 건축허가와 착공 절차를 밟았으나, 완공 전 3개년도 재산세 등이 일반세율로 부과되자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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