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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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7·2심
경쟁업체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정보통신망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함.
벌금
2009고정16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9-17·1심적용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온라인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정보를 변경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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