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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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440·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유기장업을 운영하며 도박을 제공함
집유 1년 6월
2006노1519·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10·2심
서울 영등포구 게임장에서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으로 지급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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