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영유아보육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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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4976·대구지방법원·2023-02-02·1심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고 우는 2세 아동의 등을 때리고 벽에 세우고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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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1231·대전지방법원·2024-06-13·1심
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지방비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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