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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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노1630·광주지방법원·2010-11-03·2심
수협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집유 2년
2009고단2704·광주지방법원·2010-09-02·1심
수협 조합장과 이사가 어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방해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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