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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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합132·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징역 3년 6월
2013고단4062·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벌금
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1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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