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노1823·서울고등법원·2024-11-01·2심
피고인이 중학생 후배 얼굴과 성인 여성 나체사진 합성 제작
집유 2년 6월
2025노71·광주고등법원·2025-12-17·2심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음란물, 허위영상물을 배포·판매·소지함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