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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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집유 2년 6월
2014고합79·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2년 6월
2014고합73·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
야간 주거침입 후 흉기로 피해자 협박·폭행하며 강간 시도, 경찰관 폭행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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