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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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구합13975·서울행정법원·2010-10-21·1심
원고가 2003년 아주파이프공업 등 3개 회사의 건자재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며 합병비율 산정 방식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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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1732·서울고등법원·2011-11-10·2심
비상장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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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59033·서울행정법원·2015-06-26·1심
피상속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주식과 임대사업용 자산 평가 및 금융재산 공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추가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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