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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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합13418·서울행정법원·2007-09-19·1심
특수관계자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 후 양도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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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7280·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
회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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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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