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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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7구28966·서울고등법원·1998-06-11·2심
종중이 87억여 원 토지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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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10093·서울행정법원·1999-08-12·2심
임야 소유권 분쟁을 화해로 해결하며 1인당 3,500만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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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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