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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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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55383·서울고등법원·2021-12-29·2심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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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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