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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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누63390·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
원고 은행이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부 이자를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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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31692·서울행정법원·2006-08-18·1심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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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6425·서울고등법원·2005-07-20·2심
대림산업이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삼호의 채무를 분할 인수하고, 특수관계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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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2148·춘천지방법원·2020-08-11·1심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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