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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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1969·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
원고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순자산 공정가액과 합병신주 발행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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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2745·서울행정법원·2026-07-10·1심
자회사에 62억 원을 대여한 뒤 그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상계해 신주를 취득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전환권 이익을 분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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