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4조

원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교육지구 오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원고A가 2017년 취득한 농경지 일부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제한을 받았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됨

원고 소유 토지 16평 3홉을 피고가 법적 허가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중장비학원 확장사업을 시행하고 준공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함.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증여받은 토지를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