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인 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14809·광주지방법원·2021-07-09·1심
육군 장교의 근무태만·업무전가 및 병사 여자친구에 대한 부당한 행위강요 관련 징계 분쟁
—
2015구합100135·대전지방법원·2015-09-17·1심
부하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폭행당해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중대장에게 구타 사실을 축소해 보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