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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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903·광주고등법원·2013-01-24·2심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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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2017-09-13·1심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 인가·관광단지 지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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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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