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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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가단110084·부산지방법원·2010-04-06·1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학교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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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0173·서울고등법원·2011-12-21·2심
****에 건축물 신축 후 변상금 ****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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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3117·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
골프장을 조성해 국유재산과 농업기반시설 부지를 빌려 쓰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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