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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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구합38048·서울행정법원·2006-06-07·1심
원고가 2003년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후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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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833·의정부지방법원·2016-01-19·1심
분양계약 해제를 이유로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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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20063·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파산회사가 한보철강에 기계장치를 대여하고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렌탈료를 회수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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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9411·수원지방법원·2019-01-24·1심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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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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